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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목적물을 인도맏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을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효(?)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현

2017.07.27
안녕하세요. 조금 미숙한..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등기하고 등기청구권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굼증입니다. 소유권 갑 가등기 을 소유권 이전 병 문제 지문상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궁금한 것은 병의 등기때문에 10년 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을의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것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권자인 을의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두가지가 같은말인것인가요? 뭔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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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5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51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21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40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40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0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4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4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22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22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2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3
답변 양기백 2024-03-14 143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53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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