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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155, 56번 2번지문

안녕하세요

 

2번지문 옳은 지문이라고 하며 내용은

'재산세의 과제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소유구너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다면 위 지문은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로 해야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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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32
7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풀이 강의~ 강*구 2018-07-30 2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25
7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8-07-30 3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06
7807 부동산세법 [세법]개념완성 10강 기준중과세율 김*아 2018-07-3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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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2018-08-05 181
78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지사가~ 이*숙 2018-07-28 3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12
780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해결했습니다^^ 최*선 2018-07-28 232
김의열 2018-08-05 232
7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2p 53번 ㄱ 이*숙 2018-07-28 2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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