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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52 부동산학개론 강성효율적 시장 김*희 2018-07-05 5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599
7651 부동산공법 복합개발진흥지구 김*민 2018-07-05 38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88
76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상임법 유*선 2018-07-05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6
76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도 2018-07-05 4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493
76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진 2018-07-05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1
7647 부동산공법 mp3 박*혁 2018-07-05 197
7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정*기 2018-07-04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45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37
김의열 2018-07-11 337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1
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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