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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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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8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86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124
답변 배정란 2024-03-18 124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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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65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38
67448 민법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김*수 2024-03-1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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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7 부동산공시법령 장번호는 시험에 안나오나요?? 그리고 도면번호가 김*현 2024-03-1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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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질문 박*흠 2024-03-17 1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8 162
674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사무소 김*훈 2024-03-17 1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1
67444 부동산공법 입체복합구역 김*훈 2024-03-16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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