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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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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09 부동산학개론 P119 문제 3번 문의드립니다./2월모의고사 11번문제 4번예시 이*원 2024-03-09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55
67308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6번 관련 김*호 2024-03-09 108
답변 배정란 2024-03-11 108
67307 부동산공법 어준선 선생님께. 송*영 2024-03-09 1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28
67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5강 28분 43초 노*현 2024-03-08 112
채권자의 수령지체 양민 2024-03-15 112
6730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08 10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104
67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노*현 2024-03-08 98
주임법상 보증금 양민 2024-03-13 98
67303 부동산공법 행정구역 중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손*곤 2024-03-08 1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54
67302 부동산공법 농지전용협의 한*용 2024-03-08 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93
67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유*림 2024-03-08 1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0 111
673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상임법의 출제범위 김*완 2024-03-08 1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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