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역권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 355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질문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지역권 설정계약시 승역지(요역지X)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도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1. 요역지에 소유권이 아닌,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요역지 뿐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나 학설이 특별히 논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15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7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3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37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37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88
답변 배정란 2024-03-12 88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74
보증 한민우 2024-03-11 174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118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118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65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1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06
답변 배정란 2024-03-11 106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