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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28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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