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28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5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7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5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3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8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3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18
답변 배정란 2024-03-12 118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0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24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8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8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