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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17.07.2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핵심이론편 강의를 듣다보면 3주차문제에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x) f라고 나오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럼 요식계약이 맞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의무규정(위반시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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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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