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물론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경정등기에서

 

 경정등기 부분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오류가 생겼을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락을 안해줘서

 경정등기 정정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등기 당사자들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상은 못받나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 배울때 마다 당사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0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6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60
7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7
762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이*곤 2018-07-02 27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72
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6
762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460
김의열 2018-07-01 460
7625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405
7624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 이전시 병이 살금액 박*순 2018-06-30 365
김의열 2018-07-01 365
7623 부동산세법 가산금 및 취득세 문의 변*업 2018-06-30 361
76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장 중개계약 140p 대표유형문제에 대하여 방*혁 2018-06-30 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367
7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 양*임 2018-06-30 4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44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