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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물론 등기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 경정등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17.07.22

 

 경정등기 부분에서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 오류가 생겼을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락을 안해줘서

 경정등기 정정을 못하게 되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등기 당사자들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보상은 못받나요?

 

 우리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이 부분 배울때 마다 당사자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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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9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40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45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45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7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9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65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8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88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23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23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6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6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61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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