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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번 보기에서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다로 해석하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P99 문제115. 답이 두개?
보기3번 의무아닌가요? 그러므로 하여야한다 아닌가요?ㅜㅜ 기본서보도 그렇고 ㅜㅜ 개정됫는데 안고친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2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8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82
76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9
김의열 2018-07-11 239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0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3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3
7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60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4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4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3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1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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