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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34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53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53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2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41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41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37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37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7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60
답변 양기백 2024-03-14 160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69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3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30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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