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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표준세율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백*혜

2019.10.04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표준세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상문제집 p97

53번문제 주택 신축의 경우 표준세율 정답이 1000분의28인데

핵심요약집 p635 원시취득에 대한 설명에서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할 때 윈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 2, 3% 적용하는것이 아닌지요

바쁘실텐데....

고맙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pmh0703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해당 부분의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고..교재만 보시는 건가요?ㅎ.

1. 주택 '신축'의 경우 취득세 세율은 원시취득이므로..2.8%(암기: 원팔).

2.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신축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증축 등이 남잖아요..

즉, 건축물 증축이나 지방세법상의 개수는 원래 원시취득은 아니지만..원시취득으로 봐서..2.8%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네요..^^.

3. 강의를 수강하셨다면..건축(신축과 재축 제외)..이렇게 써있어도..뭐라고 있는다??..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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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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