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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하시면 도비니다.

2. 지문이 조금 어색하긴한데,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취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3.04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 해야 하는거죠?


2.문제 지문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 을을 기망하여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수 있고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없다..인데요. 맞는 지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거예요??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로 되어야 하는지..잘 모르겠어요 ㅜㅜ 이 지문은 제3자 사기.강박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닌것과는 상관없는 지문이죠?슬슬 머리에서 섞이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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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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