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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하시면 도비니다.

2. 지문이 조금 어색하긴한데,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이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취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이

2021.03.04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은 청구를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기본서에 써있는 내용대로 요약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 해야 하는거죠?


2.문제 지문이 만약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 을을 기망하여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병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수 있고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없다..인데요. 맞는 지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거예요??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로 되어야 하는지..잘 모르겠어요 ㅜㅜ 이 지문은 제3자 사기.강박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닌것과는 상관없는 지문이죠?슬슬 머리에서 섞이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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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2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1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1
68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이전등기 김*정 2024-04-25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0
68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5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6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1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2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2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2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8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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