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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0
안녕하세요 교수님~ p37 이중매매중 2.무효가 되는 경우 (제3자 정은 선의여도 취득할수 없다)는 을의 적극가담의 이유로 정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병의 적극가담이 없었다면 이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는것 같은데 그럼 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으로 소유권 인정되는 건가요? 늘 감사합니다 !!~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안녕하세요?
병의 적극 가담으로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매매가 유효라면 병이 소유자이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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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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