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0
안녕하세요 교수님~ p37 이중매매중 2.무효가 되는 경우 (제3자 정은 선의여도 취득할수 없다)는 을의 적극가담의 이유로 정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 맞나요? 그렇다면, 만약 병의 적극가담이 없었다면 이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는것 같은데 그럼 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으로 소유권 인정되는 건가요? 늘 감사합니다 !!~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0
안녕하세요?
병의 적극 가담으로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중매매가 유효라면 병이 소유자이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4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5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8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8
64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4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7
답변 양기백 2024-04-21 17
64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4
64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6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4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