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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윤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받기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따라서 채권행위의 효력도 없고 물권변도의 효력도 없지요.. 따라서 허가 받기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이행청구,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어느 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고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계약해제권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8 관리실무 주관식 채점기준 신*철 2017-09-26 5572
주관식 채점기준 김혁 2017-09-29 5572
287 시설개론 기본서 53페이지와 57페이지에 대하여 2017-09-24 4624
수정과 중요도 김건일 2017-09-30 4624
286 2차 과목 빠른답변바랍니다 이*비 2017-09-20 4636
주민운동시설의 개정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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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에 대하여 김혁 2017-09-21 4738
284 민법 물권법정주의 김*호 2017-09-15 536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9-20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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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1, 1/3 질문 유연철 2017-09-21 4185
281 관리실무 문의요 이*비 2017-08-12 5148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김혁 2017-08-31 5148
280 관리실무 기출확인문제 질문입니다 백*민 2017-08-01 4585
기출문제 대하여 김혁 2017-08-31 4585
279 민법 민법숙제 신청 윤*수 2017-08-01 49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8-02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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