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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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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문의 하*연 2024-03-09 9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98
67309 부동산학개론 P119 문제 3번 문의드립니다./2월모의고사 11번문제 4번예시 이*원 2024-03-09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55
67308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6번 관련 김*호 2024-03-09 109
답변 배정란 2024-03-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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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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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지체 양민 2024-03-15 112
6730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08 10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104
67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노*현 2024-03-08 98
주임법상 보증금 양민 2024-03-13 98
67303 부동산공법 행정구역 중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손*곤 2024-03-08 1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56
67302 부동산공법 농지전용협의 한*용 2024-03-08 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93
67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유*림 2024-03-08 11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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