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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아닙니다ㅠㅠ국민주택규모의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이구여, 예외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면 60%가 동의하면 맞는 것이지만 그 기준을 60% 이상으로 하면 틀린 것이지요..ㅠㅠ
질문글 모의고사 75번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현*철

2020.06.29
6월 21일 모의고사 75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오답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85m2이하는 100m2이하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아닌지요?


조문과는 상이하지만,  문장으로보면 맞는 문장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문이 있는데 60%가 동의하였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 것처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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