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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아닙니다ㅠㅠ국민주택규모의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이구여, 예외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면 60%가 동의하면 맞는 것이지만 그 기준을 60% 이상으로 하면 틀린 것이지요..ㅠㅠ
질문글 모의고사 75번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현*철

2020.06.29
6월 21일 모의고사 75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오답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85m2이하는 100m2이하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아닌지요?


조문과는 상이하지만,  문장으로보면 맞는 문장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문이 있는데 60%가 동의하였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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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0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5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4
답변 배정란 2024-04-22 14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8317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4
68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3
68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6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7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7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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