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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해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도 정용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민희열 드림
질문글 임대차등기명령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균

2020.10.29

안녕하세요.

어떤 기출문제를 보니 상임법에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이 안되어도 관할 지방법원에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25 11
68471 관계법규 교재 오타 모아놓은 곳이있나요 조*영 2024-04-25 2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7 26
68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질의사항 김*욱 2024-04-25 13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26 13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5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6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24
답변 배정란 2024-04-26 24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9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8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2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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