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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해지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도 정용되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민희열 드림
질문글 임대차등기명령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균

2020.10.29

안녕하세요.

어떤 기출문제를 보니 상임법에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이 안되어도 관할 지방법원에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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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6 12
684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68456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3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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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2
교재 한민우 2024-04-26 22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2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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