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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합필의 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홍*호

2021.01.13
문구가 헷갈려서요... 토지합필의 제한에서 창설적 공동저당과 공동신탁은 합필이 가능하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합필이 불가능하다. 맞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13
안녕하세요..

토지의 합필에 관한 질문이네요. 민법을 좀 이해하셔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합필요건은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없습니다.

용익권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합필대상 토지에 용익권이 있어도 합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등은 1필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필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은 두필지 모두가 하나의 담보에 해당하므로 합필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탁도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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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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