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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납관리비 관련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8.08.10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영상으로 교수님 강의를 수강한 후 27회때 공인중개사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밤에 업무가 길어져 참석을 못해 교수님을 못뵈서 아쉬웠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합격하면 올해 함께 뵈러 갈께요. 


저는 현재 동영상으로 교수님의 경매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낙찰받은 아파트(인도집행중)가 미납관리비가 있어 관리단으로 부터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통지받았다면, 이에 따른 대응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물론 대법원판례(2001 다 8677)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관리단이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적극적인 조치(압류, 단전, 단수 등)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업무태만,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관리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관리비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이 납부 하고 나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드림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12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관리비중에서 전사용자의 몫을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관리비 즉, 전체 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관리업체 혹은 관리단에서 경매물건에 대해 적극적 조치(압류 후 배당요구 등)를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모든 것을 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단전 단수 까지..

-해결방안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입니다. 관리업체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면 대응하시면 되고, 반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 미납관리비 전부를 납부하고 전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있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숨겨진 재산 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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