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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가세환급

부동산실전

부동산세법실무

최*근

2021.07.25
업무용오피스텔은 부가세환급은 10% 받지만, 나중에 팔때나 임대수익이 발생했을때 부가세 10%환급액을 갚아야되는건데 굳이 부가세환급 10% 때문에 업무용으로 구입을 해서 나중에 갚는 것은 뭐때문에 하는걸까요??? 그냥 10% 환급안받고 주택임대사업 내서 부가세 면세받으면 되지않나요 ~? 다주택자,양도세 떄문에 그런건가요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1.07.2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교수님 답변 내용 하단에 전달해드립니다.

=====================================================

업무용오피스텔로 사용할지 주거용오피스텔로 사용할지에 대하여는 구입당시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인등의 사정으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목돈으로 보일 수 있어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일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등 산정에 있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등의 불이익 커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의 기본적 입장은 실제 용도에 따라 업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사업자등록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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