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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검사단계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지급사유가 됩니다.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합니다. 이런 경우 물론 포상금지급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11일 강의 내용중 질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328페이지 3번 문제도 그렇고,

 

321페이지의 포상급 지급 조건도 그렇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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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2 회계원리 23년도 동영모의고사 31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연 2024-04-27 4
답변 배정란 2024-04-29 4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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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8
68499 회계원리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허*봉 2024-04-26 4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4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8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7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30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30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38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31
답변 배정란 2024-04-26 31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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