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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도 검사단계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지급사유가 됩니다.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합니다. 이런 경우 물론 포상금지급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2.15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재미있는 강의 감사 드립니다.

 

11일 강의 내용중 질문이 하나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328페이지 3번 문제도 그렇고,

 

321페이지의 포상급 지급 조건도 그렇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것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이 기소유예도 포상급 지급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검사 측에 제출할 당시부터

 

포상급 지급이 확정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검사 측에서도 재량으로 무죄를 판결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6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6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3
해지 한민우 2024-04-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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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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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5 11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0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10
특별성립요건 양민 2024-04-30 10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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