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공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목입니다. 차근차근하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조금씩 개념이 잡힐 거에요^^.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정리해서 새 토지로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수용방식은 토지를 수용(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개념이죠)해서 새 토지를 만들어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공신력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요건이 필요없지만, 민간사업시행자는 부도나 파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을 하기 위해 면적 2/3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개발사업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령

2020.03.27
안녕하세요~!! 공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입니다ㅜㅜ 지금은 도시개발법 파트를 공부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계획에서 민간이 환지방식을 수립할때 동의요건이 필요하고 수용에서는 동의여건이 없다고 써놨는데 (저번주) 오늘 수용 사용방식을 듣다보니 민간시행자는 동의요건이 필요 하다고 되어있어서요! 결론은 수용이든 환지이든 민간이 하면 동의요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26
답변 배정란 2024-04-22 26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3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