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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공법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목입니다. 차근차근하다 보면 안개가 걷히고 조금씩 개념이 잡힐 거에요^^.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정리해서 새 토지로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 있죠.
이에 반해서 수용방식은 토지를 수용(강제로 소유권을 빼앗는 개념이죠)해서 새 토지를 만들어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는 공신력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요건이 필요없지만, 민간사업시행자는 부도나 파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을 하기 위해 면적 2/3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개발사업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령

2020.03.27
안녕하세요~!! 공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입니다ㅜㅜ 지금은 도시개발법 파트를 공부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계획에서 민간이 환지방식을 수립할때 동의요건이 필요하고 수용에서는 동의여건이 없다고 써놨는데 (저번주) 오늘 수용 사용방식을 듣다보니 민간시행자는 동의요건이 필요 하다고 되어있어서요! 결론은 수용이든 환지이든 민간이 하면 동의요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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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2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1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28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28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6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4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4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9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7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5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5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9
답변 배정란 2024-04-22 19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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