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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최*천

2020.08.17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보면 임대사업자 주소지나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어느곳에 제출해도 결국 임대사업자 주소지로 이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종 등록지는 임대사업자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지는 임대사업자 주소지고.. 임재보증금을 관리하는 곳은 주택소재지가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19
꼼꼼한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면 저도 솔직히 이래서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체이므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등록되고 (민법의 원리상 권리주체는 주소와 관련되므로), 임대보증금은 물건인 임대주택에 전속되는 금전이므로 (민법의 원리상 물건은 소재지와 관련되므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19.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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