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최*천

2020.08.17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보면 임대사업자 주소지나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어느곳에 제출해도 결국 임대사업자 주소지로 이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종 등록지는 임대사업자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지는 임대사업자 주소지고.. 임재보증금을 관리하는 곳은 주택소재지가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19
꼼꼼한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면 저도 솔직히 이래서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체이므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종등록되고 (민법의 원리상 권리주체는 주소와 관련되므로), 임대보증금은 물건인 임대주택에 전속되는 금전이므로 (민법의 원리상 물건은 소재지와 관련되므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19.
유연철 교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83
답변 배정란 2024-04-08 83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84
답변 배정란 2024-04-08 84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31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86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1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110
3776 회계원리 202페이지 24번문제 서*수 2024-04-05 60
답변 배정란 2024-04-08 60
3775 회계원리 677P 9번 문항 ④ 해설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규 2024-04-05 74
답변 배정란 2024-04-08 74
377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31쪽3번문제 윤*희 2024-04-04 92
출제예상문제집 31쪽 3번문제 송성길 2024-04-06 92
3773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박*숙 2024-04-04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96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108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1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