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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늦었음을 용서하십시오..

답변드립니다^^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저당권설정당시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철거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기본서 권리남용관련 판례 참조)

따라서 일괄경매가 있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을 경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일괄경매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6.12.24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경락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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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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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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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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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52
3762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70
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86
답변 배정란 2024-04-04 86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55
답변 배정란 2024-04-04 55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81
답변 배정란 2024-04-02 81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42
3757 회계원리 중간 TEST 2, 8번 문제 조*호 2024-04-02 54
답변 배정란 2024-04-0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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