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3자 보호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일

2018.10.26

제3자간 명의신탁이나 계약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적극 개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고 매도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도 무효인데 이 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제3자가 적극 개입하지만 않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무효에 기초한 등기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하네요. 


선생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26
안녕하세요

제3자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무효 취소시에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0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4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