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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영

2019.06.27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510  기출및 실전문제 9번문제 ②번 문항을 보면,,


②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를(P.471) 강의로 듣기로는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②번의 판례만 봤을때는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연손해금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뜻으로만 느껴지는데,,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부분도 같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9
안녕하세요

중도금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은 잔금일까지 지는 것이며
잔금일부터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도 더이상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잔금일까지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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