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영

2019.06.27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P.510  기출및 실전문제 9번문제 ②번 문항을 보면,,


②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를(P.471) 강의로 듣기로는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이행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②번의 판례만 봤을때는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연손해금의 부담까지 사라지는 뜻으로만 느껴지는데,,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부분도 같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9
안녕하세요

중도금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은 잔금일까지 지는 것이며
잔금일부터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므로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도 더이상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잔금일까지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4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3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0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3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0
답변 배정란 2024-04-22 20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3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3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