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3자 보호규정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희

2020.11.23

채희대 교수님께

평소 좋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비,통,착,사)중 통정 허위 표시의 제 3자에 대한 보호 규정에서는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는 제 3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사기,강박에 의한 제 3자 보호 규정에는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답글 또는 강의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강의중에 차이점을 설명해주셔도 무방하고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다거나 몰라도 괜찮다는 간단한 답변 댓글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담백하시고 훌륭한 교수님과의 귀한 인연 맺음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교수님과의 인연맺음을 통해서 첫 도전에 동차합격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이고 보답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은퇴후 제2의 도전을 꿈꾸며 살고있는

60대 늦깍이 제자 

추철희 합장 꾸벅

개인 이메일 주소ilbong4car@hanmail.net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5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통정에서 제3자가 허위표시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을 사기 강박에 대입시키면 사기 강박에서 제3자란 사기 강박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소이전이냐 이후냐는 상관이 없고 사기 강박 후에이에 터잡아서 법률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8454 민법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의 ㄱ지문과 269페이지 22번 ㄱ지문 김*수 2024-04-25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0
68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2
교재 한민우 2024-04-26 22
68452 민법 266페이지 대표예제 84번 3번지문 김*수 2024-04-25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6 12
68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6
68450 부동산공법 교제문의 정*주 2024-04-25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3
68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 김*수 2024-04-25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5
6844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김*정 2024-04-25 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5 13
6844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5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68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의 원시취득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2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