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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보호규정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희

2020.11.23

채희대 교수님께

평소 좋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비,통,착,사)중 통정 허위 표시의 제 3자에 대한 보호 규정에서는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는 제 3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사기,강박에 의한 제 3자 보호 규정에는 취소 이전에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는 물론이고 취소 이후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를 가졌던 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답글 또는 강의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실제 강의중에 차이점을 설명해주셔도 무방하고 반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다거나 몰라도 괜찮다는 간단한 답변 댓글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담백하시고 훌륭한 교수님과의 귀한 인연 맺음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교수님과의 인연맺음을 통해서 첫 도전에 동차합격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이고 보답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은퇴후 제2의 도전을 꿈꾸며 살고있는

60대 늦깍이 제자 

추철희 합장 꾸벅

개인 이메일 주소ilbong4car@hanmail.net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5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통정에서 제3자가 허위표시이후에 법률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을 사기 강박에 대입시키면 사기 강박에서 제3자란 사기 강박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소이전이냐 이후냐는 상관이 없고 사기 강박 후에이에 터잡아서 법률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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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3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3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9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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