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8.09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약금에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이 해제되었을때 손해배상을 약정이 따로 없다면 계약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팁에 몰취라고 나오는데 특약있을때 몰취O가 손해배상으로 몰수할수 있다는건가요? 부합에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소유자승낙 없으면 정당한권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차에서 종전임차인으로 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거면 지상물매수청구권자가 되는데 전자는 권원이 없고 후자는 권원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토지가 아닌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선 정당한 권원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2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약금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이를 몰취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물은 권원여부와 상관없이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4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7
답변 양기백 2024-04-24 27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0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