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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건물의 대지권(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업

2019.08.11
어떤경우는 둘사이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은 불가하나 용익물권은 가능하고 어떨때는 지분이라서 전세권설정이 불가능 한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11
질문이 너무 넓네요~

간단하게...

아파트 508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508호 건물과 그 아파트가 서있는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설정할 때 508호 건물만 담보로 잡을까요? 508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지분도 담보로 잡을까요?
그렇겠지요!
따라서 건물만에 저당권설정은 안되고 건물과 토지지분(대지권)에도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전세를 내주고 전세권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508호건물과 토지지분(대지권)에도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전세권은 지분위에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8호 건물만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기본서와 요약집에서 대지권등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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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3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3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3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3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9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20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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