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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지문이 정당한 권리행사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묵은 사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나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고지의무 있는 자가 침묵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0.03.27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이란 표현이 없을 때의 강박도 위법이라고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문제를 풀 때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되는 건가요?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바탕이 모자른 저로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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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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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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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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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3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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