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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지문이 정당한 권리행사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묵은 사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나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고지의무 있는 자가 침묵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철

2020.03.27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질문을 드렸던 학생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이란 표현이 없을 때의 강박도 위법이라고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문제를 풀 때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되는 건가요?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바탕이 모자른 저로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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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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