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판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8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교수님의 흡입력 있는 강의 덕분에 흥미있고 몰입이 돼서 집중이 잘 됩니다 아는게 많으셔서 인사이트도 대단하시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뵙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아파트임대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보고 궁금한게 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수수료가 딱 정해지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에 나와있듯이 ~%이내로 되어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명시가 되잖아여?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가 기준이 되는 건가여? 여기서 질문은 제가 만약에 개공인데 전세계약 3억5천 중개수수료 4%로 해서 140만원+14만원(부가세포함)=15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여?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나여? 교수님은 주로 어디서 보는지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중개보수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따르면 됩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중개사법 선생님게 질문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통 대법원이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보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거기서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쏟아 지는 판례의 양도 너무 많고 여러가지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7
답변 양기백 2024-04-21 17
64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4
64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6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5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4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 윤*수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4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6
64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7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