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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8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교수님의 흡입력 있는 강의 덕분에 흥미있고 몰입이 돼서 집중이 잘 됩니다 아는게 많으셔서 인사이트도 대단하시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뵙고 싶습니다 며칠전에 아파트임대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보고 궁금한게 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수수료가 딱 정해지지 않고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에 나와있듯이 ~%이내로 되어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명시가 되잖아여? 그럼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가 기준이 되는 건가여? 여기서 질문은 제가 만약에 개공인데 전세계약 3억5천 중개수수료 4%로 해서 140만원+14만원(부가세포함)=15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같은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여?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나여? 교수님은 주로 어디서 보는지 여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중개보수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따르면 됩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중개사법 선생님게 질문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통 대법원이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보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거기서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입니다.
쏟아 지는 판례의 양도 너무 많고 여러가지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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