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형 3회 1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혜

2020.10.28
무단으로 한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힌 병과 정의 경우
선의 무과실일때 갑에게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을에게는 유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들이 보호되는 제 3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갑한테만 주장을 못하는건지 무단 보존등기가 애초 무효이기때문에 아예 누구에게도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는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안녕하세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법률의 별도규정(예를 들어 비통착사)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도 등기의 효력은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 빆에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3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3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0
답변 배정란 2024-04-22 30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7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4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4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