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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판사가 기각.. 이라고 하였다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2. 그러나 기각판결이 확정된다면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 이므로 부존재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기각과 기각판결의 차이?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0.12.30

교재 P416 '기각'과 '기각판결'이 어떻게 다른지요?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 됨.

단, 기각판결 확정시는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각한다는 말과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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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8 회계원리 입문 교재 질문요 이*규 2024-03-31 60
답변 배정란 2024-04-01 60
3737 회계원리 260페이지 9번문제 외 서*수 2024-03-31 54
답변 배정란 2024-04-01 54
3736 회계원리 유형자산처분손익 박*준 2024-03-31 65
답변 배정란 2024-04-01 65
3735 민법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박*필 2024-03-30 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31 64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71
답변 배정란 2024-04-01 71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64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62
답변 배정란 2024-04-01 62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5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51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83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81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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