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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판사가 기각.. 이라고 하였다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2. 그러나 기각판결이 확정된다면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 이므로 부존재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기각과 기각판결의 차이?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0.12.30

교재 P416 '기각'과 '기각판결'이 어떻게 다른지요?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 됨.

단, 기각판결 확정시는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각한다는 말과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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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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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조현행 2024-03-29 105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93
답변 배정란 2024-03-2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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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94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7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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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79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90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90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81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81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56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56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65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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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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