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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혼동하고 있는 것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결격 사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당할 당시 직원이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임대차 김*준 2019-10-02 2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62
105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차 21번문제입니다. 이*철 2019-10-02 2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55
1055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02 215
김의열 2019-10-08 215
10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국가,일반인의 거래신고 정*진 2019-10-02 1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71
10551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관련 백*혜 2019-10-02 1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33
105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4회차 33번 문제 조*호 2019-10-02 1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121
105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사무소소재지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취소 신*린 2019-10-02 1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65
105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4회 양*웅 2019-10-02 1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47
10547 부동산세법 등록 면허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02 1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3 135
105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4회 7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2 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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