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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혼동하고 있는 것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냥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결격사유가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 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결격 사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의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다고 하는데요...

법인인 개공이 업무정지 당할 당시 직원이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72 부동산세법 미등기중과세율 이*숙 2019-06-21 135
강성규 2019-06-22 135
97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문의요~~ 유*선 2019-06-21 2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201
9770 부동산공법 기본서p584 문제 8번에 대하여 남*휘 2019-06-21 15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154
9769 부동산세법 초과누진세율 박*름 2019-06-20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145
9768 부동산세법 소액부징수 정*모 2019-06-20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2 152
97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어떤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최*라 2019-06-20 1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166
9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관련 박*형 2019-06-20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158
9765 부동산세법 조정지역 김*숙 2019-06-20 152
강성규 2019-06-22 152
97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서 P376 기출확인 3번 전*욱 2019-06-20 1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142
97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 한*진 2019-06-19 1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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