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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득세법 필요경비 불포함 사항 (전국모의고사 38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현

2020.10.24

안녕하십니까. 금일 시행된 해커스 제8회 전국 모의고사 38번 문항 관련 질의입니다.


38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잇습니다.


1번의 기납부 상속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과 5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번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별도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입니다. 요약서 127쪽 표에 나와있는 불포함 항목 다섯번째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계산에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데 양도차익에서 다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이중공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5번은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선비」인데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 함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고 현상 유지 목적, 즉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5
pooh820428님~~
마무리 하느라 고생이 많죠~~?.^^.

8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네요..ㅠ.

1. 종전 알던대로..이중공제방지원칙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과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알면 되구요..^^.

2. 두번째 문의하신 지문도 수익적지출액으로 봐야 하구요..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액이 되려면..가치가 증대되어야 하는데..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수익적지출액입니다..^^.

종전 대로 알고 계시면 되요..^^.

pooh820428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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